구멍난 보증 시스템..검찰, 신용보증기금 압수 수색
구멍난 보증 시스템..검찰, 신용보증기금 압수 수색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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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에 수십억짜리 보증서..현장 실사나 검증 제대로 안해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검찰이 국책 보증기관인 이 신용보증기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4일 JTBC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측이 허위 서류를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보증서를 대량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이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에 투입됐다.검찰 관계자는 1건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서를 기업에 발급하면서 현장 실사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또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서류와 PC 등 압수물이 많아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보와 관련 기업, 은행 등의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보의 보증서를 받으면 쉽게 자금을 구할 수 있다.은행은 또 신보의 보증이 있으면, 대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서가 나가고 (은행에서) 건별 대출이 일어나는 건 신보가 일일이 차단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했다.
 
신보의 보증 규모는 현재 40조 원이 넘는다.검찰과 금융당국 안팎에선 부당 보증서 발급 등으로 수천억대 손실이 발생한 모뉴엘이나 KT ENS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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