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위 설치법을 빼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만 단독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소원 분리는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금소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말한다.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초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금소원이라는 별도 '조직' 신설 대신에 별도 '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얘기다. 2012년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고 방지 근본 대책으로 금소법을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 중심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인 금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안과 아예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한 끝에 결국 '없던 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야당안에 정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금융개혁의 동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금융위 분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소원 분리로 인한 조직 개편 후폭풍을 우려한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이기주의'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대립과 상관없이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조직을 쪼개야 하는 금소원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금융 당국 스스로 법안을 폐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소원 설치는 결국 금융감독기구 개편이라는 큰 화두로 이어질 텐데 이런 이슈는 차기 대선 공약을 통해 정권 초기에나 가능하다는 현실적 입장도 작용했다.

 

정부는 금소원 설립이 안 되더라도 금소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이 하드웨어라면 금소법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며 "기존 틀 안에서라도 금소법이 통과되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금융감독체계 안에서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소법이 6월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