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가운데 보험가입자에게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곳은 BNP파리바카디프, MG, AXA 순이다. ‘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한 건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의 비율로, 소송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가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이 3일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2014년)’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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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금융소비자원> | ||
금소원은 "생보사의 경우 분쟁 신청 후 소를 제기했으나 손보사들은 분쟁 신청 전인데도 일단 소송부터 제기해 놓는 경우가 많다"라며 "손보사의 분쟁 신청 전 소 제기율이 98.1%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쟁 중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쟁조정 신청 및 소 제기 건은 보험 가입-유지-지급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건을 포함한 것이지만, 지난해 보험 민원의 37%가 보험금 산정·지급으로 수위를 차지해 소송도 보험금 관련 건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금소원은 추정했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반대로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주된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악화돼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지급보험금이 갈수록 증가해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겁을 먹고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금을 안 줘서 좋고 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만큼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점포별 수지차율과 보험금 심사직원의 성과평가기준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도 소송 남발의 원인이라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보험사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금소원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설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우선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깎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과태료 부과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감독당국이 나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철저히 감독, 조치하는 동시에 심사직원 성과평가기준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고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스스로 소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를 피해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소송 당했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