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K텔레콤 봐주기'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SK텔레콤에 내린 영업정지 제재 시행 시기를 놓고 막바지 저울질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동통신 비수기인 6월 중 영업정지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텔레콤 봐주기'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취임 후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방통위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지난 주 정례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논의했다.방통위 사무국은 1안으로 6월 중, 2안으로 9월 중에 제재를 집행하는 안을 제출했다.최근 정례간담회에서 대다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1안 채택에 무게를 실었으나, 일부 상임위원이 9월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은 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통신시장이 성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제재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1안으로 결정될 경우 6월 중하순에 영업정지 제재가 시작될 전망이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영업정지 시작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결국 상임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8일로 예정된 정례간담회에서 제재 집행시기에 대한 위원회 논의가 한차례 더 있을 전망이다.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간 규제 효과가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판단이 달라 이견이 있었다"며 "지난번 집행 시기를 늦췄던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8월은 이동통신 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방통위가 제재를 결정하고도 신제품 출시, 가정의 달 등으로 성수기였던 4, 5월을 피해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스스로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제재 결정 방통위 내부에서도 변칙적으로 시기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제재 결정을 했으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고 정책도구로 활용하겠다면 두 달 이내 등으로 기한을 정해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