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저격수' 박영선 의원, "재벌그룹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해야"
'재벌저격수' 박영선 의원, "재벌그룹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8.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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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재벌개혁'정치권 움직임 탄력받을 듯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재벌 개혁과 관련한 입법에 주력해 왔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0.05%의 지분으로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기형적 기업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벌기업의 순환출자구조의 폐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적은 자본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를 한 예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이 제기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 가능성이 높아 외국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0.05%의 지분으로 롯데그룹의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에서 만약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다면 나머지 99.9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걸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규모의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 자체가 형성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에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벌기업 지배구조에 일침을 가했다.박 의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황제경영이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그룹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대부분 미미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을 공격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태도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편법지배라는 점에서 롯데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똑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사업에서 규정을 고쳐가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법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30대 그룹의 주가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벌 총수가 감옥에 있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SK그룹이나 CJ그룹, 한화그룹의 주가상승률이 크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10대 재벌기업의 주가상승률은 한진그룹이 36.3%로 가장 높았고 SK그룹(33.3%), 한화그룹(31.1%), GS그룹(21.8%), CJ그룹(21.2%), 삼성그룹(13.6%), LG그룹(7.4%), 롯데그룹(1.0%), 태광그룹(-6.7%), 현대차그룹 (-7.6%)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황제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상승률이 낮은 반면 재벌총수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상승률이 높은 것을 보면 광복절 사면에 재벌총수가 포함돼야 기업경영이 잘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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