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되어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관련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이다.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 사건은 1,935건(25.2%), 가맹관련 사건은 2,674건(34.8%), 하도급 사건은 2687건(35%),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은 388건(5%)이다.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의 경우 매년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4년 피해건수가 약 740%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롯데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촉구한 사실이다. 이들은 롯데사태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 등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회사운영이 있다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인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을 운영하면서 골목상권침해, 납품업체에대한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비정규직 남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롯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배경에는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반사회적 경영 행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롯데사태를 계기로 롯데만의 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제도개혁, 입법 등을 통해 반드시 삼성, 현대 등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재벌 편향·특혜 정책 기조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재벌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대기업을 향한 비난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까지 겨누고 있다. 당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긴급협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를 문제 삼았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식보유 현황 파악과 함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미한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을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기업 전반의 지배구조로 까지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