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창출한다더니.. 도로공사 직원들 실직 위기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창출한다더니.. 도로공사 직원들 실직 위기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9.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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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영업소 무인화로 7천여명 '집으로'…코레일은 2700여명 외주화 계획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업무자동화와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이들 공공기관 근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릴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이같은 자동화·외주화가 청년고용확대라는 정부방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러수도 저럴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18일 국감자료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톨링을 전면 도입해 영업소무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국 335개 영업소에서 일하는 7천233명의 요금수납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공공기관 사업·기능 조정에 나서면서 일부 사업이 없어지거나 외주화됐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더니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의 ‘2025 중장기 전략경영 계획’이란 내부자료를 보면 앞으로 3천800명을 전환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550명은 정년퇴직하고 950명은 이직하며 1천933명은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함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고속철도를 비롯한 신규노선 개통에 따라 2019년까지 필요로하는 신규인력  2천721여명을 외주업체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현재도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노사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이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른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량정비·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외주화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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