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하락 따라 편법 동원 "10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11조원 벌어"
최근 은행권이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취급하면서 112조원에 달하는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들이 2006년~2015년 7월까지 지난 10년 간 주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연체이자 포함)은 총 111조219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2892억원이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6조5000억원, 2008년 10조7724억원, 2010년 12조3706억원, 2012년 14조75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2013년 12조9860억원, 2014년 12조388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2006년 587억원에서 2010년에는 1547억원으로 263% 급증했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1827억원, 1829억원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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