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왜 국정(國定)인가

<김강정칼럼> ‘역사교과서 전쟁’이 뜨겁다.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교과서를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바꾸기로 한데 대한 찬반 대립이다. 과연 국정화가 최선의 선택인가.

  2014년 현재 고교 한국사교과서는 모두 8종이다. 전국 2285개 고교 가운데 89.7%의 고교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5종의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했고, 중립 성향의 2종은 10.2%의 고교에서 사용했다. 우파 성향인 교학사 책은 겨우 0.1%인 세 학교뿐이었다.

  2014년 고교 한국사교과서 출판 시장에서 연간 매출액이 1위였던 좌편향의 미래엔 교과서는 약 20억 원, 우파로 분류되는 교학사 교과서는 1500만 원으로 13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한다. 참고서 시장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잘 팔리는 교과서 저자는 참고서까지 포함하면 인세 수입만 연간 약 4000만원에 이른다는 출판업계의 증언도 들린다.

  좌파는 2013년 20여 개 고교가 새로 나올 교학사 교과서를 교재로 쓰려하자 온갖 비열한 협박까지 동원하며 방해책동을 벌였다. 좌파는 책이 나오기도 전에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 ‘유관순열사는 여자 깡패’, ‘종군위안부는 성매매업자’로 서술하고 있다는 악랄한 헛소문까지 퍼뜨리며 교학사 교과서를 집중 공격했다.

  친북좌파는 왜 교학서 교과서 채택을 그토록 극렬하게 방해했을까. 그들은 처음에는 민중사관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갖고 중고교 국사교과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시장을 독식하면서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기다보니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이 판국에 교학사의 우파 교과서가 등장했다. 좌파에게는 이념적 적군(敵軍)이자 새로운 이권(利權) 침해자였으리라.

  국사교과서의 친북좌파성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북한 김일성이 남북한 동시 선거에서 뽑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수상으로 선출됐다는 황당한 북한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도 있다. 북한의 3대 세습독재는 아예 빼버린 교과서도 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대한민국=나쁜 나라’, ‘북한=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친북좌편향 교과서들의 속내가 느껴진다.

  국사교과서 문제가 왜 지경에 이르렀을까. 친북좌파는 30여 년 전부터 중고교 국사교육에 뛰어들기 위해 국정제 폐지와 검인정 도입을 주장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때 검정을 거쳐 학교 진입에 성공했다. 좌파성향의 국사교과서는 전교조와 찰떡궁합이니 독점적 지위를 장악하기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교과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정할 책임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는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 뭐가 뭔지조차 몰라 얼렁뚱땅 넘어갔던가, 최악의 경우는 친북좌파이념에 물든 일부 편찬위원과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한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검정이냐 국정이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다. 친북좌파의 역사 왜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국정화 결정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결과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자, 친북좌파가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국정화를 계기로 철저한 집필지침서 개발과 정교한 검정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대한민국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 검정체제 복귀는 그 다음 문제다.

  일부 대학교수들이 헌법정신 운운하며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친북좌파 교과서에는 침묵했는가. 책임 있는 역사학자라면 정부든, 우파든, 좌파든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물리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학부모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럽던, 부끄럽던 정확한 역사를 배워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역사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무리 올바른 국정교과서가 나와도 일선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은 전혀 별개다. 지금도 초중고 수업시간에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은 북한의 대남 비방방송 내용보다 더 저질스러운 막말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온갖 비교육적인 짓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