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CEO 문책론 갈수록 확산
금융범죄 CEO 문책론 갈수록 확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1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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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홍성국-전병조-김원규 사퇴론 대두..직원관리 책임 불가피

      최경수 이사장
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는 가운데 증권업계 직원들이 이른바 ‘작전(주가조작)’선수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잉들이 일어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증권거래를 중개하는 공기업인 한국거래소 직원을 비롯해 증권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이 개입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범죄를 일으킨 기업의 CEO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KB투자증권 전병조 사장 등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홍성국 사장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에서 금융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3일 한국거래소 직원 최모(44)씨가 구속됐다. 최 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당시비상장사인 카카오의 대주주 주식 10만주를 53억 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한 대가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같은 날 KB투자증권 이사 박(47)씨 등 27명 주가조작 혐의 기소됐다.
 
박(47)씨는 2014년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 등과 함께 인포바인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주식 45만주를 130억 원에 블록딜로 매수해 준 대가로 6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또한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 모(36.구속)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S사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병조 사장
이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14일 ELS조작 혐의로 검찰이 SK증권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SK증권 직원 A씨는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 원어치를 판매한 후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 이 상품을 투자한 97명은 60억 원대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도 사고가 터졌다. 투자자에게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고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수면에 드러난 금융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증권업계에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인들이 범죄로 빠져들고 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CEO에 대해 법적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리스크 관리가 소홀하다. 기업마다리스크 관리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원규 사장
현재 금융시장은 매우 어렵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증권사마다 실적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원들 관리조차 못해 기업의 신뢰와 도덕성을 추락시킨 점을 들어 CEO를 꼭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증권업계 직원들의 ‘검은 거래’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도덕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증권업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개인의 주머니를 불리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자는“한국거래소나 증권사 직원들까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비롯해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누가 이들을 믿고 돈을 맡기겠는가”고 비난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최근의 금융범죄는 도둑의 입에 그냥 돈을 넣어주는 꼴이며 투자자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CEO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직원관리를 못한 CEO는 금융사 책임자의 자질이 없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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