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최대과제는 정치판 바로잡기
2016년의 최대과제는 정치판 바로잡기
  • 류동길
  • 승인 2016.01.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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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길칼럼>해가 바뀌었다. 지난해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와 거리 폭력 시위, 추락하는 경제를 보면서 극심한 무력감을 맛보았다. 2016년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나라 안팎은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고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아닌 적이 있었던가. 발전은 위기극복의 결과다.

  
한국경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만성질환은 끈질긴 노력과 인내 없이 치유되지 않는다. 과거 한국은 기술에서 일본, 가격에서 중국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였다고 했지만 이제는 기술에서도 중국, 가격에서도 일본에 뒤지는 '역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지만 복지는 계속 확대해야 한다. 가계부채 1200조원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그런데도 위기의식이 없다. 정치권의 위기 불감증과 횡포는 한국 경제에 최대 리스크가 돼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부족할 판에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보라. 거기에 청와대의 소통부족이 한 몫 한다. 특히 이런 국회와 정치판을 그냥 두고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바람이 분다. 정당마다 낡은 정치 청산, 새정치 실현을 외치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새로운 것도 없고 구태의연하다. 많은 국민은 각 정당의 비전이 무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정당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애매한 동맹에 불과하다고 하면 잘못일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은 정당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저급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인다. 표가 되는 청년들의 수당은 챙기면서 누리예산(3~5세 무상보육)은 편성하지 않는 서울시를 보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교육청이 국민을 볼모로 싸움을 하고 있다. 복지재정 갈등과 대립은 애초 정치권이 재원마련은 뒷전인 채 포퓰리즘에 빠져 복지공약을 남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포퓰리즘의 종말은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져 재정파탄이다. 이발사가 실수하면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생기고 재단사가 실수하면 새로운 패션이 생긴다지만 정권이 실수하면 국민만 덤터기를 쓴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길거리 폭력은 난무하고 법과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공권력은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한다. 오죽 답답하면 미국 경찰을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어떤 사건과 사고도 정치쟁점화 돼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대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체시킨다.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조직과 단체는 민주주의를 죽이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한다.

  
미래는 그저 오는 게 아니다. 50년, 100년 후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설계하고 그런 모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펴는 게 제대로 된 정치다.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 2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저질 말싸움과 기(氣)싸움하며 퍼주기 사탕발림 공약 경쟁을 하는 정치로 미래를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국가적 사업이나 정책이 승계되기는커녕 무시되거나 폐기된다. 이러니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가능할 수 없다.

  
새해 벽두에 우리는 정치판에 경고장을 던져야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총선에서 허황한 복지공약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부터 걸러내자. 모두가 그런 공약을 한다면 최악(最惡)보다 선심성 복지공약을 적게 하는 차악(次惡)을 선택하자. 다수결원칙을 부정하는 괴물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어야한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미뤄 나라 거덜이 난 뒤 정신 차리면 이미 늦다. 극복 못할 장애물과 위기는 없다. 위기를 극복할 의지와 시스템 확립이 2016년의 최대 과제다. 정부와 기업인들의 자세에도 아쉬움이 있지만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로막는 핵심 변수는 정치권이다. 정치가 경제발목을 잡고 있기에 정치권에 한국경제의 갈 길을 묻고 해답을 요구하는 건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경제 걱정하기에 앞서 정치판부터 바꾸는 게 급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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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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