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외국계 보험사들의 ‘먹튀’ 심각
국부유출? 외국계 보험사들의 ‘먹튀’ 심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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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신뢰 중요..직원관리 못하는 CEO는 문책받아야

 

일부 보험사들의 무리한 영업력 확대 전략이 급기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보험업계에 만연한 실적주의가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엔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의 보험설계사가 고객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메트라이프는 최근 고객이 빠져나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그런데 소속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고객 돈을 가로채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으면서 영업부진이 우려된다. 메트라이프측은 최근 보험영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사건에 따른 이미지 실추로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최근 ING‧PCA‧메트라이프생명 등 3개 외국계 생보사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들 생보사의 해지‧효력상실 건수가 신계약 건수보다 많다. 새로 유치한 고객보다 이탈한 기존 고객이 많은 셈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지난해 신계약 건수는 17만848건으로 계약 해지‧효력상실 건수(17만5928건)보다 2.8%(5080건) 적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ING생명(대표 정문국)도 해지‧효력상실 건수가 17만2831건으로 신계약 건수(16만6621건)에 비해 3.6%(6219건) 많았다.
 
메트라이프 설계사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들에게 만기 10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3년 후 원금을 두 배로 불려 주겠다고 속여 총 44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 씨의 자수로 이 사기극은 모습을 드러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본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다. 피해자 고소는 그 이후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씨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수를 한 것 같다. 박 씨는 보험왕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씨는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왕'이라고 속였지, 이 생보사에서 보험왕을 지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트라이프 측은 "보험왕이라고 많이 보도됐지만 연도대상은 오래전 폐지해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B씨는 MDRT(7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설계사만 가입 가능한 협회)멤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경찰 진술에서 TOT(Top of Table)에 3번이나 선정돼 ‘보험왕’이라고 진술한 데 대해 “그분 진술이지 우리 회사 보험왕이 아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1등’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소속 지점의 1등 판매사원인지 MVP사원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밝혔다.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도 사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넘친다. 설계사 말만 믿고 회사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회사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경우에 따라서 현금으로 돈을 건네 사기당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탓이다. 가입자들이 보험설계사들과의 계약체결시에 정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해당보험사의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능력있는 설계사를 고용하기 위한 ‘선(先)지급 제도’가 성행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점이 많다. 이 제도를 악용해 ‘먹튀’를 하는 설계사들이 증가하는 탓이다. 업계의 재무건전성 및 전체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며 과열경쟁을 벌인 데 따른 '후폭풍'이 속속 나타난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이 이를 이용해 한 몫 챙긴 뒤 타사로 ‘먹튀’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 따라서 선지급 수당 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선지급 수당을 지급한다. 설계사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순식간에 커지자 이를 악용하는 설계사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선지급 수단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모집인의 편의와 보험사의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지급 방식이 필요할 지 모른다. 설계사를 늘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이지만 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나 몰라라"하는 태도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우리는 금융기관은 무엇보다도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은 "설계사 개인의 일"이라고 둘러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회사 따로, 직원따로'라는 해명은 말이 안된다. 직원이 일이 곧 회사의 일이고. 직원관리 잘못하는 CEO는 관리 및 통할책임 문제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다. 설계사의 '먹튀'문제도 궁극에는 회사와 CEO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 메트라이프 사태는 우리나라 보험사의 관행과 폐단,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여러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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