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CIJ 발표한 WH세회피 혐의 한국인 위법사실 확인 작업 착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가 발표한 '조세회피자 한국인 명단'과 관련해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이 명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비롯해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5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단 이번 건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전부 입수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독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부 확인작업에는 나선 상태"라며 "이번 조세회피처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해당 매체에서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공개 보도를 예고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포함해 확인한 뒤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확인작업을 통해 조세회피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거쳐 과태료와 해외거래정지 등 금융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형사조치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 조사를 통해 검찰로 이관될 것"고 덧붙였다.
한편, ICIJ와 뉴스타파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의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는 해외 유명인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비롯해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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