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할 일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할 일
  • 류동길
  • 승인 2016.04.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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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길칼럼>총선잔치는 끝났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치지형이 바뀌게 됐다. 여야 어느 정당도 과반미달로 독자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여야가 협치(協治)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급한 경제 살리기와 안보 다지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의 관심과 걱정은 집중된다.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復棋)를 하는 건 다시 한 번 판세의 흐름과 승부처를 따져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간단한 수를 못보고 엉뚱한 곳에 두어 판세를 망치기도 하는 게 바둑이다. 엉뚱한 행태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도 바둑과 다를 바 없다. 이기든 지든 그 까닭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다음 판에는 다시 패배한다.

  
새누리의 참패는 친박-반박으로 갈라져 싸우며 국민의 분노를 산 공천과정과 오만, 대화와 설득보다 국회 탓만 한 박대통령의 태도 등이 겹친 탓이었다. 국민은 더민주의 발목잡기 행태를 결코 잊은 게 아니다. 새누리의 오만이 더 컸기에 야당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박대통령 정부의 임기는 1년 10개월 이상 남았다. 박대통령 정부가 성공적으로 끝나야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다.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어려움을 겪는 건 결국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무겁고 박대통령의 태도변화를 바라는 것이다.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미만이고 올해 성장률은 2%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일에는 때가 있다. 세계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한다.

  
20대 국회는 5월30일에 시작되지만 사실상 7월이 돼야 열릴 것이다. 그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19대 국회임기는 5월29일까지다. 당장 국회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한다. 놀고먹으라고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게 아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발목 잡은 야당의 행태를 국민은 기억한다. 선거에 이겼다고 그런 행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야당도 협조해야한다. 20대 국회는 마땅히 경제와 안보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도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당은 세비 30%를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겠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국민의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들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특권이 문제다. 스웨덴·프랑스·영국 등 선진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소득의 2~3배 수준이다. 한국은 5배가 넘는다. 세비뿐인가.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교통비 지원 등 온갖 특권이 따른다. 보좌진을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돼있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위한 들러리가 돼있다.

  
스웨덴과 덴마크 국회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특권과 특혜도 없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회선진국 영국의 국회의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흔하며 특권도 없다.

  
고양이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나 특권 등에 대한 결정을 못하게 하고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원 결정도 국회 밖의 기구에서 결정하게 국민운동을 벌일 때다.

 
  먹고사는 문제는 절박하다. 정치국회 말고 민생국회가 돼야한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큰 기회는 온다. 국민의 기억력과 판단은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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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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