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금감원 철저히 '농락'한 IBK투자증권
국가기관 금감원 철저히 '농락'한 IBK투자증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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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거짓자료’ 제출..금감원,거짓 해명 믿고 소비자민원 '묵살'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IBK투자증권(대표이사 신성호)이 국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반인의 계좌를 사기계좌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멀쩡한 시민을 하루 아침에 금융사기범으로 내몬 금융기관의 '갑질'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그들의 말만 곧이 곧대로 믿어주며 행여 다칠세라 감싸기에 급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금융권과 관련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14년 11월1일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이 모조리 도난·분실·거래정지·사고계좌로 등록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IBK투자증권 영업점. 멀쩡한 계좌 '금융사기 계좌' 등록후 금융권과 공유

 
이를 확인한 결과 그 해  9월11일 그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IBK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개설한 CMA 계좌에 대해 IBK투자증권 측이 4일 뒤인 9월15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하고, 1개월15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30일 이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권과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A씨는 IBK투자증권에 항의 했고 접수 3일 만인 같은 해 11월 3일 해당 계좌를 ‘금융사기 계좌’에서 해지했다. 이런 사실은 은행연합에도 통보돼 전산기록 삭제가 이뤄졌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은행에 가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던 A씨는 직전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이미 은행 전산망을 통해 퍼진 ‘기록’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 식물인간’ 신세는 2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다.이 모두가 IBK투자증권이 A씨를 상대로 한 거듭된 잘못 때문에 벌어진 사태다.
 
IBK투자증권은 ▲화성에 직장을 둔 A씨가 경기도 분당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점 ▲계좌를 개설한 뒤 1000원을 입금한 점(타행이체 수수료로 700원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남) 등을 이유로 그의 계좌를 처음부터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하고, 이를 본인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본인 확인 의무를 완벽하게 마친 것처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권과 공유했다.
 
감독기관 사실확인 요구에 허위자료 제출..금감원 보고내용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IBK투자증권 본사
문제는 IBK투자증권이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가 관련 민원을 제출하자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에 “A씨 계좌를 2014년 9월15일 전자금융사기 의심계좌로 등록했다.
 
2014년 10월31일 전자금융사기계좌로 변경 등록했다. 이런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A씨에게 통보해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면서 우편물 발송 영수증 사본과 증빙서류(경위를 적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금감원은 이를 받아본 뒤 A씨 민원을 기각해버렸다.그런데 A씨가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IBK투자증권이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IBK투자증권은 A씨 계좌를 애초 사기의심계좌가 아니라 사기계좌로 등록했다. 또 A씨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는 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낸 것과 같은 영수증 사본을 법원에도 제출했다. 기재된 금액은 1통 320원씩 2통 640원이다. 금감원이 영수증만 제대로 봤어도 등기 우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일반우편이라 수신인이 나오지 않는다. IBK투자증권이 A씨에게 등기가 아니었다면 일반우편이라도 보낸 것이 사실인지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금감원, '오판'  뒤늦게 사과만.. IBK투자증권 제재는 커녕 재조사도 안해

 
      진웅섭 금감원장
"우리 원이 IBK투자증권의 제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인정한다. 귀하의 용서를 구한다."
 
평소 금융기관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한 평범한 시민에게 머리를 숙였다.그러나 여기까지였을 뿐이다. 더 이상 적극적인 후속조치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는 없었다.
 
금감원은 A씨의 거듭된 사실 확인 요청과 민원 제기는 물론 정보 공개 신청까지 거부하다 지난 1월 결국 자신들이 IBK투자증권의 거짓 보고에 속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했고, 4월에는 이런 오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고도 정작 IBK투자증권에 대해 지금껏 제재를 하기는 커녕 사실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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