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부동산정책..정부, 뒤늦게 중도금 대출규제 나서
'뒷북'치는 부동산정책..정부, 뒤늦게 중도금 대출규제 나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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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公, 보증액 3억원 이하로 제한..내주 구체방안 발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분양 경기 위축을 염려해 잔금대출만 규제했으나, 최근 과열된 분양 시장과 가계 대출 급증으로 중도금 대출도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도금 집단대출은 문제없다”면서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하라는 모델하우스 안팎의 이른바 ‘떴다방’ 들의 얘기에 현혹됐던 수요자들은 당국의 ‘뒷북 규제’에 당혹해 하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HUG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횟수와 금액에 제한 없이 보증을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금을 100% 회수할 수 있는 HUG 보증의 집단대출을 늘렸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했다. 금융위원회 조사를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주담대 중 약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집단대출 비중은 올해 1~5월 사이 53%까지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현안들을 폭넓게 고려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금 대출 규제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청약열기가 실수요자들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 증가로 뜨거웠으나 이번 중도금 대출규제로 투자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라며 “잔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옥죄지면 부동산 경기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0조3000억 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만 10조 원이 늘어난 것. 이는  분양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연간 증가액 8조8000억 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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