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협회는 관의 '전유물'...생보-은행-손보협 전무도 관료출신
민간 금융협회는 관의 '전유물'...생보-은행-손보협 전무도 관료출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8.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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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피아 득실거린 '세월호 사태' 경계..협회의 인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는 전횡 안 돼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의 전직 과장급 인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생명보험협회 전무로 취임하자 금융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 관행을 없앤다며 금융위가 앞장서 각 금융협회 정관 개정을 유도해 그동안 낙하산 자리로 알려진 협회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직을 신설하게 한 지 2년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생보협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도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전무로 내정되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금융협회 인사는 "위에서 보내는 대로 받아야지 저희가 언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라며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생보협회만 먼저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매를 더 많이 맞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생보협회에 쏟아질 텐데 금융위가 그 정도의 배려도 안 해줄 정도로 우습게 본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거면 애초부터 금융협회의 부회장직을 왜 없애게 했느냐고 항변한다. 전문성이 떨어진 낙하산 인사가 오면 실무형이 필요한 전무직보다는 대외 활동을 할때 '급'이 떨어지지 않는 부회장이 훨씬 낫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아직 협회 부회장직을 없애지 않은 다른 금융권 협회들은 그대로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낙하산 인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금융당국은 협회 임원 중 1명은 관료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금융협회장이 민간 금융인 출신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인사는 "최근 금융협회가 업계 자율규제 기능을 늘리면서 행정적인 특징이 강해졌다"며 "민간인 출신 협회장을 보좌해 행정업무 기능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2년 전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바 있다. 이 때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진출한 이른바 '관피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일이 있다. 그 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금융협회에 고위관료 낙하산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금융당국에 위임한 권한은 민간 금융권 협회 설립 허가권과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민간 협회의 인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는 전횡을 준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임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금융당국이 슬그머니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재개한다면 자칫 금융권의 세월호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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