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와 경제성장 정체
국민소득 3만달러와 경제성장 정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8.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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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전략 고민 부재..비생산적 정쟁-대결에만 매몰돼

 
올 들어 전체 가구의 흑자 규모는 늘고 있지만, 하위 10% 가구는 소득이 위축되면서 월 30만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지속되는 가계 소비 정체 현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대란위기가 고조된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파고에 일자리를 잃는 일용직근로자가 급증한다.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10% 안팎에 이르고 있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영세자영업자도 속출한다.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수출은 매달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투자 심리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률만 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히 소비를 뒷받침하던 40대가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소비지형도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저출산 고령화로 핵심 소비연령층은 줄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연령대 인구도 곧 정점을 찍는다.생산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인구가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작아진다. 1980년대 말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의 거품을 예측한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덴트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의 소비가 2018년까지 정점에 머물렀다가 이후 급격하게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너스통장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가계 저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계가 은행 등으로 부터 끌어다 쓰는 돈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 돈이 소비 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집 안에 쌓아두거나 빚 상환용으로 없어져 민간부분의 ‘소비절벽’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여기에 경제활동 인구 감소세로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마치 일본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돈을 집안에 쌓아두었던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편화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도 여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절충점을 찾지못하면서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러다가 경제살리기의 ‘골든 타임’을 또 놓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정치권은 여야간 ‘22일 국회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네탓 공방’을 벌이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한발 씩 다가가는 모양새다
 
더욱이 국가 장기전략을 고민하는 주체가 사라졌다. 저성장과 고령화, 수출 감소 등 경고음은 요란하고,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장기전략이나 목표를 얘기하지 않는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국책연구기관도, 민간 연구소도 모두가 마찬가지다. ‘쓴소리’를 해야 하는 학자들도 침묵한다.세계 주요국은 미래 생존전략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온통 '모르쇠'이고 '불통 세상'이다. 국가 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는 관심 밖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우병우 사태 등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과 대결에만 매몰돼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2001년 4.5%로 전년 대비 반토막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2년 7.4%로 반짝 회복했지만 이후 단 한번도 7%대를 기록하지 못했다.2010년대 들어서는 아예 4% 밑으로 떨어졌고 2%대 성장률도 심심찮게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2.6%에 그쳤던 우리 경제는 올해와 내년도 2%대 성장이 유력하다.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도 못가보고 한국경제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너무도 아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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