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발표.."내부혁신 넘어 근본적인 역할 설정해야"
산업은행(행장 이동걸)과 수출입은행(행장 이덕훈)이 약 4개월간의 고심 끝에 7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계획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율성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혁신안이 자구노력에만 기대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산은과 수은은 각각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력을 감축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고강도 자구안이 담겨 있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임직원수를 10% 감축한다. 현재 3193명에서 2874명으로 10%(319명)나 줄인다. 여기에 부행장급 부문·지점 축소, 유관부서 통합, 상임이사 제도 폐지 등을 통해 총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낄 예정이다.
수은도 마찬가지다. 현재 962명인 직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914명으로 5% 감축하고, 본사 본부와 국내 지점 및 출장소를 줄여 총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10명인 부행장이 2명으로 축소된다.
두 기관은 수차례 논란을 야기했던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 돼 온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번 혁신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산은의 혁신안에는 자율성 확보 방안이 없다. 단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량강화와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외부 혁신위원 의견이 별첨에 담겨있을 뿐이다.
수은은 리스크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 지원 때도 국책은행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구조조정 기업 지원 후 부실이 발생하는 가장 이유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인데 이번 혁신안에도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율성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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