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로열층 분양가 같아…저층 입주자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지역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를 정해 저층에 사는 임대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임대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광주 방림동, 양동, 지산동 휴먼시아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1, 2층, 로열층, 최상층 관계없이 단일 분양가를 정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원가,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법상 가격'이 건설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택지비와 이자를 더한 '상한 가격'보다 높을 때 상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하는데 상한 가격은 법상 가격과 달리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법상 가격이 상한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LH가 이달 말 분양전환 예정인 백운동 휴먼시아 임대아파트도 상한 가격에 따라 분양가가 획일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층에 사는 임대계약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모씨는 "맨 위층은 다락방도 하나 딸려 있는데 1, 2층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간아파트 분양가처럼 1, 2층은 로열층, 최상층보다 분양가를 더 싸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LH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칙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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