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공매도 규모가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거지자 공매도 거래자가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유증 가격이 결정되는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추진한 증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의 실제 수익자를 알 수 없어 제재 실효성은 의심받고 있다. 보통 헤지펀드와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해 거래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본인 정보를 숨기면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공매도 공시에도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나온다.

 

공매도의 실제 수익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참여 제한은 한계가 분명하다. 공매도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유상증자 참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다른 증권사와 TRS 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100% 제한하기란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이상 거래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만 했다.

 

오히려 야당에서 내놓은 공매도 방안이 금융위보다 한층 더 강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 기간에 투자중개업자와 공매도 투자자 간 TRS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 쪽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막겠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공매도만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공매도 외에도 하락에 베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많다. 주식선물이나 인버스상품이 대표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외에도 하락에 투자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라서 공매도보다 미공개정보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