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전 경정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공식 문서였지만, 2014년 2월 홍경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작성한 이 문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정윤회 파문'을 일으켰다.  박관천 전 경정은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사실상 청와대를 민원창구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0월 최씨가 설립한 신생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현대차그룹과 KT광고를 다수 따냈던 배경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KT에 최씨와 차은택(47·구속)씨 측근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각각 채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11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 납품 계약 추진을 언급했고, 기업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한 현대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5천990여만원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날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서 기자는 최순실-정윤회가 권력서열 1,2위 인 줄 알았더니 정작 재벌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0순위이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수사 결과 뇌물을 준 대기업들이 언젠가부터 엉뚱하게도 피해자가 되어 있는 탓이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화끈한 재벌 봐주기 수사를 본 적이 없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재벌 총수들은 준엄하게 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재벌들이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피해자 위치에 세워졌다. 돈을 뜯겼으니 온 국민이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꼴이다. 게다가 삼성과 CJ는 아예 처벌대상에서 빠진 상태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최순실 민원창구로 전락한 청와대와 재벌총수들을 실상 피해자로 결론지은 검찰.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 간의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까지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로 의심하고 있는 총수들을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 사실상 재벌들을 ‘피해자’로 결론 내렸다.

 

재벌총수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이어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