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단행..韓 대출금리 상승 '충격파' 불가피
美 금리인상 단행..韓 대출금리 상승 '충격파' 불가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6.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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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조 가계부채 ‘퍼팩트 스톰’.."이자부담 커지면 소비에 부정적 영향" 우려

 

          재닛 옐런 美 연준 의장

미국이 15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당장 큰 위험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예고됐던 인상이고,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내년 경기전망도 비관적이어서 1천3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금리가 3번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 금리인상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을 시사했다.
 
연준은 14일(현지 시각) 이틀에 걸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25bp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1년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 경제회복을 반영한 연준의 이날 조치는 '선진국 돈줄죄기'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며, 우리나라가 받는 금리 인상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줄어 연체가 발생하고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까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발생할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면 가계빚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했던 당국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이후 잇따라 리스크 관리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295조7천531억원이다. 1년 새 130조원 이상 불어났다.
 
지난 10월과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각각 7조5천억원과 8조8천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미 1천300조원을 넘었다. 저금리 상황에서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올해 9월 기준)이 41%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조∼800조원은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고정금리로 분류되는 대출도 대부분 3∼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대출'이라 금리 상승에서 계속 자유롭지 않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상환 능력이 있는 소득 4∼5분위(상위 40%)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부담하고 있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가 버틸 만한 체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약한 고리'인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뛰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져서다.
 
빚이 많아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 다중채무자부터 집단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1천140만원(2015년 기준)에서 1천300만원으로 14%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지면서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내년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겹치는 상황이다.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자치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보다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가구의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용 대출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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