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삼성의 벽 못 넘는 법원, '대마불사론' 극복해야"
박영선 의원 "삼성의 벽 못 넘는 법원, '대마불사론' 극복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1.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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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안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에 대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다. 삼성공화국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삼성과 관련된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제대로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고 촌평했다.

박 의원은 “또 하나 문제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각) 건의 구속사유가 과연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이라며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준형표 전 복지부장관 등과의 형평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15조 내지 16조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 1%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 법리다툼 속에서 그 법의 교묘한 망을 피해나가는 것은 시작부터 그랬던 거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었던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이재용 부회장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라고 말했다.
 

'대마불사론' 사실은 박정희식 개발경제 시대 논리..삼성이라고 봐줘서 되나?

 
박의원은 “(대기업은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론’은 이제 21세기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다. 대마불사론이 사실은 박정희식 개발(경제시대) 논리에 의한 것이다. 과거에도 큰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봐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의 에너지 7위 기업이었던 엔론이 파산을 했을 때 켄 레이 회장이 구속이 됐었다. 그러니까 저는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과연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도 들쭉날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준-조윤선 영장 청구 이어 우병우 수사.."특검, 2월말까지 중요한 시기 아쉬워"

 
박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우병우 수사에도 언급, “이제 2월 말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로 정점을 찍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댓글 중에 보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판사님이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이런 댓글도 있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다 기각했다 이러는데, 물론 법리가 중요하다...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에 있어서의 이 법리논쟁과 관련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정 앵커가 “다툼의 여지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강하게 작용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고. 대통령 조사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만일)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법 위에 존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이건 법원이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조의연 판사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 일제히 비난..실검 1순위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를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난이 급증하면서 조 부장판사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

ID 5109**는 "작년 롯데 신동빈 회장 기각에 이어 재벌 총수 영장 기각 전문판사"라고 말했고 ID Barun*****는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를 소개합니다"라며 조의연 판사를 비꼬았다.
 
ID mind****은 "조의연 판사가 영장 기각한 사람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 존 리 전 옥시대표...최소한 3대에 걸쳐 먹고 살 것은 마련한 셈"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또한, ID tgs******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잘 만나라' 라는 정유라의 말 뜻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고 ID steveh****은 "조의연 판사에 대해 '깐깐하다.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는 언론기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깔리고 있다. 삼성이 광고비 집행을 재개한 모양이다"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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