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0년 ‘신한사태’-그 때 무슨 일이?(上)..여전한 '위성호 비토'
[기획] 2010년 ‘신한사태’-그 때 무슨 일이?(上)..여전한 '위성호 비토'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2.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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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못지 않은 비열한 '파벌싸움'.."위증 의혹 魏사장은 '原罪' 당사자"

 

위성호 행장 내정자

차기 신한은행장에 오르는 위성호(59) 내정자은 지난 8일 2010년 일어난 '신한사태'에 대해 언급, "과거에 조사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신한사태 관련 위증 혐의로 위 내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은행 노조는 "'제2의 신한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선임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장하며 위 내정자의 자질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6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내정자와 신한금융그룹 주변에 신한사태의 망령이 따라다니는 지를 시리즈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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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라응찬 회장-이백순 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 고소로 발단

라응찬-신상훈-이백순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가을 벌어진 신한금융그룹 최고 경영진 사이의 볼썽 사나운 내분사태다. 당시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역시 재일교포 주주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서 신한지주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구채적으로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2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신 전 사장이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신한은행의 창립 주체인 일본 재일교포 주주들과 노동조합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 사태 주역인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주주들을 만났다. 일본 주주들의 승인하에 긴급이사회를 열었고, 신 전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도 이후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동반 퇴진했다.
 

위성호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의 신한은행 사외이사 겸임에 대해 문제 제기돼 

 
 신한금융그룹 전경
지난 2010년 위성호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2항에 따라 금융지주사 임직원은 자회사의 사외이사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있었다. 국회는 2010년 4월에 지주사 임원의 계열 은행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과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간에 경영권 대립을 일으킨 ‘신한사태’의 막이 올랐다. 당시 위 사장은 라응찬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2010년 9월9일 그는 당시 라응찬 회장, 이백순 행장, 신상훈 사장과 함께 9월9일 일본을 방문해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주주들을 함께 만났다. 나고야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설명회가 끝난 뒤 신한사태에 대한 결정권을 이사회에 맡긴다는 재일교포 주주들의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다음 날인 9월10일 홍콩으로 출국해 현지에 있는 신한금융 사외이사였던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그룹 아시아리테일부문 본부장을 만나 신한은행에서 신상훈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배경을 설명하고 해임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 결과 아기니에 당시 본부장이 9월14일로 예정된 신한금융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확약했다.
 

2010년 9월 14일 위성호,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발표..라응찬 회장 10월 자진사퇴

 
    위성호 행장 내정자
2010년 9월14일 위 사장은 신상훈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한 신한금융 이사회가 끝난 뒤 이사회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는 11대1로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1명은 기권했다. 당시 라응찬 회장은 2010년 10월 자진사퇴했다. 이를 통해 2001년 8월부터 지속됐던 ‘라응찬 체제’가 끝났다.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2010년 12월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때 부터 그는 차기 신한금융의 후계구도에 올라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유력후보로 거명됐던 신한은행장 자리는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차지했다.
 
2013년 5월 신한카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8월 임기를 끝내는 당시 이재우 사장의 후임자로 가기 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신한카드 노조가 “임기가 남은 사장 아래 차기 사장 내정자를 미리 보내는 것은 현재 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8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한카드 사장 1년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 사장의 경영권 다툼이 본질이라고 보는 시각이 세간에 적지 않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최고 경영진 간에 '이전투구'식 다툼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라응찬-이백순, 무리하게 신상훈 검찰에 고소한게 아니냐" 점차 밝혀져

 
신상훈 전 사장
하지만 재판결과로 보변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무리하게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던 게 신한사태의 전말로 나타난다. 서울고법 형사3부도 2013년 12월26일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며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언급해 신한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사태 유발자였던 이백순 전 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은행이 당초 고소했던 혐의사실에 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 전 사장 등은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시 위 사장은 지주사 부사장이었다. 홍보 등 대외업무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라응찬 회장과 신한금융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언론계에서 신한사태하면 당연히 위 사장을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한사태 당시 위성호 사장은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라 전 회장 측 인물이었다. 내분사태의 '원죄(原罪)'가 있는 셈이다. 위 사장은 신한사태 과정에서 일본과 홍콩을 오가며 주요 주주들과 만나 라 전 회장 측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과정에서 위 사장이 라 전 회장이 2009년 박연차 사건 때 사용했던 변호사 비용을 신 전 사장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라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일본으로 직원을 보내 중요 증인을 만나 위증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정의연대 "위성호가 변호사 비용을 신상철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법정서 위증" 

 
위 사장은 2013년 12월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태다. 당시 신한지주의 공보 담당 부사장이었던 위 내정자는 라 전 회장 편에 서 조직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신한사태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신한금융은 신한사태가 남긴 상처로 신뢰성도 계속 흔들렸다.신한은행은 신한사태와 연관돼 2010년 4월~12월 신상훈 전 사장, 신 전 사장의 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비공개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을 샀고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의 전·현직 임원들이 신용정보법 위반혐의로 시만단체에게 고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부당 계좌조회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시만단체에 의해 고발됐던 임원들은 지난 4월2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신한은행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지난 해 말 신 전 사장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신한지주가 또 한번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은 2010년 12월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과 검찰은 3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다. 
 

신한사태 2심 재판, 1심 깨고 신상훈에 벌금 200만원 선고,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 

 
1심에서 신 전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만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오히려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 경위와 의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변 아무개씨의 이동 디스크(USB)는 신 전 사장을 내치기 위한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 보여준다. 변씨는 이백순 행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변씨의 USB에는 신 전 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와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거사 2일 차에는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여당 실세 의원들에게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이 행장이 사장을 겸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그 이후 재판 때 발생한 일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위 사장을 위증과 위증교사죄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위 사장이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서 신한사태를 기획·실행했을 뿐 아니라 진상을 은폐하려고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국민의당, “금융권 수장 인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경쟁 필요” 주장

 
이 단체는 신한사태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주장한다. 2009년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사건 때 라 전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라 전 회장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라 회장의 참모였던 위 사장은 채 모 변호사를 선임해 라 전 회장의 변호를 맡게 했다. 수임료 2억원은 신한 그룹의 임원들이 각출하여 지급한 뒤 나중에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에서 보충했다. 위 사장은 신한사태 재판에 출석해서는 채 변호사 선임이 신 전 사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 진술했다는게 정의연대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남산 자유센터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자 위 사장은 한 관계자에게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금융정의연대는 "이런 혐의가 있는 위 사장이 차기신한은행장으로 선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신한은행장 선임에 영향을 주기위해 고발했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정의연대의 고발에 맞춰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금융권 수장 인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 대변인은 금융정의연대의 고발을 계기로 은행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이 “간섭하지 말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또 다른 위기를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신한은행 노조, "조직 발전-비전 찾아줄 행장 선임" 촉구..'신한사태 악몽" 재연 우려 

 
6일엔 국민의 당도 나섰다.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관치금융 못지않은 ‘방치(放置)금융’의 폐해를 경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탄핵사태에 따른 권력공백기에 금융당국이 아예 손을 놓음으로써 ‘방치금융’이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지도 및 감독 책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행장 인사와 관련한 조용병 금융지주회장 내정자와 위성호 행장 후보의 사전교감설, 한동우 회장의 명예회장 내정설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저해하는 내부결탁행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ㆍ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신한은행 노조도 ‘조직의 건강한 발전과 직원들에게 비전을 되찾아줄 은행장 선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신한사태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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