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A 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4천4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9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상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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