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혀 고금리 대부업체 내몰릴 우려.."가계부채 대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을 시작으로 한 대출 억제 정책이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줄이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높지 않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카드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와 서민은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 대출은 금리가 훨씬 높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대출의 연체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확대해가면 결국 대부업계로 넘어간다”며 “특히 생계형 대출인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업계로 반드시 넘어간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민층을 위한 보안책이 필요한 이유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은 어떤 계층이 문제이고, 어떤 계층이 부실화하는 등을 미시적으로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적인 접근뿐 아니라 일자리 등 소득 창출 능력을 향상시킬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신심사 강화는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5~6등급의 중·저 신용자가 주요 고객이지만 저신용자도 일부 취급한다"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7등급 이하의 고객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막고 있다"며 "제2금융권에서 탈락하고 서민금융 혜택은 받지 못하는 중간에 끼인 소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책은 어떤 계층이 문제인지 지역·소득·담보 등으로 세분화해 부실화 가능성을 미시적으로 따져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 수요가 이전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