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박료 50%' 위약금 없앤다
에어비앤비, '숙박료 50%' 위약금 없앤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3.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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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약관 고치기로…이의신청 철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명령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명령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경쟁 당국이 시정을 명령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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