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4조 가계부채 해법(中)..제2금융권 대출규제 '태풍'..“명백한 정책실패"
1344조 가계부채 해법(中)..제2금융권 대출규제 '태풍'..“명백한 정책실패"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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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풍선효과' 못막고 정부·당국이 '핵폭탄' 키운 꼴..억제만 했을 뿐 대안은 부재
진웅섭 금감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대출이 총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 자세가 한심하다. 또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은 금융당국의 명백한 ‘정책실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 속에 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식데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제에 들어가자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품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가 많은 상위 15개 저축은행 CEO를 소집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JT친애저축은행이나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은 당시에도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뛰어넘거나 비슷한 상황이었다.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각종 가계대출 관련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섰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햇살론 등 저축은행 서민 상품도 중단

그런데도 1분기 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증가율을 넘어선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몇몇 저축은행은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 지시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하다 보니 정책금융상품뿐 아니라 다른 가계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며 "4월부터는 다시 신규 대출이 들어가겠지만, 증가율을 신경 써야 해 소극적으로 영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보험사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작년의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제2금융권이 급격한 '돈줄 죄기'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풍선효과’ 임에도 금융당국이 규제만 했을 뿐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뒤흔들 ‘핵폭탄’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작년의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4천억원 늘어 2015년(16조5천억원)보다 증가액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는 증가액을 2015년 수준으로 다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역시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을 작년의 50%, 보험은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제2금융권 전반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대폭 낮춘 데 따라 이들 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앞장서서 가계부채 관리 고삐 죄는 데만 열 올려 

금융당국은 앞장서서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리스크관리보다 자산 늘리기 영업에 치중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지속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된다"며 "이는 해당 조합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은행권과 달리 저신용자가 많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낮아 금리 인상 때 부실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정 부위원장은 각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상호금융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에도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2금융권이 세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계획보다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늘린 개별 조합·금융회사 104곳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호금융 조합 82곳, 저축은행 5곳,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보험사 10곳이 들어간다.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이도록 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뒤에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새삼 주목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조차 완전히 파악해 공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데이터 구축과 위험 요인 분석이 지연되는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했다.

은행 예금.대출금리 떨어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7개월 연속 상승세 

한편 지난 달 은행 예금.대출금리가 나란히 떨어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은행의 단기 조달금리는 하락했지만 장기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달에도 고정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19%로 지난 1월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7월 2.66%에서 8월 2.70%로 오른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하면서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연동되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40.1%로 1월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예금.대출 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채 금리에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올랐다"면서 "주담대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이 다른 대출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평균 2.038%수준이었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에는 2.068%로 0.0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는 1.50%에서 1.48%로 하락했다.이달도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기준 은행채 5년물 평균 금리는 2.120%로 전달의 2.068%에 비해 0.052%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 금융기관이 추가하는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담대 평균 금리는 0.05%포인트 가량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3.38%를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은 지난 8월(2.95%)에서 9월(3.03%) 사이 0.08%포인트 상승한 이후 6개월만에 처음이다.집단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각각 0.02%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으며 일반 신용대출도 4.51%에서 4.46%로 떨어졌다.기업대출 금리는 1월에 비해 0.06%포인트 하락한 3.49%로 가계대출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금리 상승.. "2003년 ‘신용카드 대란’ 같은 사태 재현될 수도"

대기업은 0.11%포인트 하락한 3.09%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도 3.75%로 한달 새 0.04%포인트 떨어졌다.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0.02%포인트 떨어진 1.49%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금리는 1.47%에서 1.44%로 하락한 반면 정기적금 금리는 1.53%에서 1.55%로 소폭 올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예금금리도 대체로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0.03%포인트 상승한 2.03%를 기록했으며 상호금융(1.67%)과 새마을금고(1.97%)도 소폭 올랐다. 반면 저축은행은 2.11%로 소폭 하락했다.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이 0.39%포인트 하락한 11.36%, 신협은 0.05%포인트 떨어진 4.55%를 각각 기록했으며 새마을금고는 4.02%로 0.10%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용시장 한파로 직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나 은퇴자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자영업에 뛰어든다. 내수 침체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공급 과잉까지 발생한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는데,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제2금융권의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의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진단하고 대출금리를 낮추고 일자리를 마련해 가계대출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밀려나면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밀려나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게 된다” 면서 “대출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채무 취약계층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출구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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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이 2017-03-31 11:06:44
대출해준다고 집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미 계약은 대출기준 바뀌기 전에 이루어졌고 잔금날이 도래했는데 담보대출을 동결하면 어쩌란 말인지.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말아먹어란 말인지. 이자납부가 가능해서 대출받았는데 이제와서 대출 안해주면 대출기준을 강력하게 강화시키면 ... 계약금까지 다 날리라는 말인지 !!
이미 이루어진 계약과 대출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건 ... 서민들 죽으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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