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카드사들 '고금리 대출폭리' 횡포 극심
재벌 카드사들 '고금리 대출폭리' 횡포 극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4.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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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업 카드사 대출수익 조달비용보다 2.67배 많아..“앉아서 폭리 취해”

신용카드사들의 횡포가 지나치다. 저금리 덕분에 싸게 돈을 빌려놓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며 비싸게 고객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167%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오로지 수익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카드론은 조달금리가 낮고 영업과 위험관리가 용이한데다가 마진(차익)은 높고 장기성(안정성)이 보장되는데도 금리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 이자로 1조6411억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조달한 돈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4조384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조달비용 대비 카드대출 수익률은 역대최대치인 167.1%를 기록했다. 지난해(132.2%)보다 34.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카드대출 수익률은 지난 2011년만해도 50.1%였지만 2014년엔 100%를 넘기는 등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카드사 별로 우리카드 대출수익률이 20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신한카드(201.3%), 하나카드(178.0%), 삼성카드(153.9%) 순이었다.

이처럼 카드사 대출 마진율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조달비용이 크게 줄었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 금리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평균 조달금리는 1.61%로 2015년(1.94%)보다 0.3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5%로 전년(14.58%) 대비 0.2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조달금리가 17% 떨어질 때 카드론 대출 금리는 고작 1.6% 낮춘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이 제대로 원가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카드론(카드 장기대출) 수수료(대출금리)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씩 네차례에 거쳐 인하하는 동안 대부업계와 카드업계는 자금조달 비용을 내세워 이자율(수수료) 인하를 외면하거나 생색내기에 그쳤다.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수수료율(대출금리)은 18.98%였다. 카드론이 사실상 20%의 고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카드론은 저신용자들에게 최고 26∼27%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에 ‘대부업계의 고금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한다는 29.9%와 별반 차이가 없다. 각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재벌계열사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20% 이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 이상 고금리는 현대카드 38.85%, 삼성카드 24.77%, 롯데카드 20.66% 순으로 많았다. 설혹 신용도가 높은 고객이 많아서 평균금리는 다소 내려간다고 해도 20% 안팎의 고금리가 많다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

매년 카드론 시장이 커지면서 청년, 주부, 직장인 등 서민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와 달리 3개월에서 수십개월까지 적용되는 장기대출 상품이다. 카드론이 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재벌과 대형금융사들이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 최고금리 5% 인하에 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카드는 금리 20% 이상 카드론이 24.77%에 달했고, 특히 22~24% 구간이 15.95%에 이르고, 20~22% 구간도 8.82%였다.(2015년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는 더 높다. 20% 이상 고금리가 38.85%에 달한다. 22~24% 구간이 12.94%, 24~26% 구간이 7.38%이었고, 향후 대부업계 최고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26~27.5% 구간도 1.38%였다.

최근 경영권 세습분쟁과 ‘정체성 논란’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을 초래한 롯데카드도 20% 이상 고금리 카드론이 20.66%에 이른다. 22~24% 구간에 13.46%가 몰려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의 푼돈이 모아져 거대한 국민연금을 형성하고 국민연금은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재벌계열사는 '족벌세습의 비용'이나 '주식급락의 손실'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재벌계열 카드사는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업'으로 배를 채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적, 시대적 접근은 접어두더라도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제도금융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과도한 고금리를 받는 데 대한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고금리의 기준에 대해서도 금융사(공급)와 소비자(수요)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변천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20~30% 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약육강식의 논리로 비호해 온 입법부와 금융당국의 '파렴치한 시장논리'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은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1%대 기준금리와 소비침체, 청년실업, 저출산골령화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60%대 고금리’를 당연시했던 ‘무능부패한 경제독재국가’ 시절의 탁상행정을 오늘날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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