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보복 시범케이스를 피해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잔뜩 벼르는 가운데 오는 14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 한국, 대만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자칫 첫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미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수출국들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발 통상 압박을 우려한 이들 국가들이 대미 수출입을 조절해 흑자 규모를 줄이는 '속도조절'에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한국, 중국, 대만은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한 6개국에 포함돼 있다.
한국의 올 1~2월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억9000만달러, 25%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난 탓으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한국의 대미 흑자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억7000만달러(5% 감소) 줄었는데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6억8000만달러, 대만은 2억7000만달러 각각 줄었다.
이처럼 대미 무역흑자액이 줄어드는건 환율조작국 지정 공세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외환시장에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개입에 나설 경우다. 지난해 한국은 2가지 요건에 해당됐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다.
중국은 대규모 무역흑자라는 한가지 기준만 충족하고 있지만 이달 미 재무부 발표 때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척 조심스런 모습이다. 지난 6~7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한게 좋은 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100일 계획의 첫 단추로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업 투자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금융산업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지분비율 제한을 완화해주기를 희망해왔다. 외국자본이 중국 증권사나 보험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중국 금융당국이 빗장을 걸어잠궜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5년간 중국의 중신(中信·Citic)증권이나 차이나라이프(中國人壽) 등이 급성장했고 시장에 외국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맷집을 키웠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국 금융기업의 지배 지분을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을 벌이면서 이를 저울질해온 것이다.
중국의 한 관료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은 BIT 협상을 통해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를 늘릴 준비가 돼 있었다"며 "미 대선 여파로 협상이 중단됐지만 오바마가 6개월 더 재임했다면 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는 이미 중국이 결심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별 거부감없이 트럼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라는 얘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도 14년 만에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미국에서 일명 '광우병 파동'이 번지자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한걸음 더 나가 미국산 곡물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농산물 수입을 늘릴 개연성도 있다.
중국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3470억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약 5000억달러)의 무려 70%에 이른다. 중국이 금융과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양보하고 미국에 반대 급부를 요구할 공산도 크다.
현재로선 중국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