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가 독립성을 갖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서다. 또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채권추심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민주 후보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최대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운영하는 현 체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감독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이에 맡기되, 금융감독위원회는 '반관반민'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6인 등 총 7인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반관반민 형태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민간조직 형태보다 낫고, 관치금융 우려를 덜 수 있어 완전한 정부조직 형태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으로 이와 함께 금융 소외계층의 권익이 향상되고,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불법 영업행위는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통받던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만한 공약들이 재조명되면서 이같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치우쳐져 있던 금융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시장에서 퇴출된 분들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6000억원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00만명, 11조원을 대폭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이다.이 공약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탕감해주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금융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죽은채권' 혹은 '좀비채권'으로 불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마구잡이로 매각하는 관행과 죽은 채권을 대부업에 헐값에 넘겨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폐단이 일어 왔다.
아울러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확대 공약은 저소득층·노년층의 주택관련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가령,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 규모의 집을 샀을 경우 주택 가격이 2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되는 식이다.
현행 제도는 주담대를 이용했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집이 처분되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빚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은행에 묶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져왔던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5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홍은동 자택에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전방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합참의장과의 통화에는 서훈(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서 부위원장은 청와대 안보실장 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이후 국회로 이동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뒤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