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펼칠 ‘금융·경제’ 분야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은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의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금융민주화 및 선진화와 소비자보호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향후 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 틀을 읽을 수 있다 .
원칙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금융당국이 모두 관할하다 보니 산업 진흥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효율적인 통제기능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돼 왔다 .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맡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집으로 내놓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선진화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체계 구축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 ▲규제 완화로 경쟁 촉진 등을 열거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는 현재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과 함께 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없애고 예산·재정 전담 기획예산처, 국내외 금융정책 전담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를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손해배상 확대,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해결방안,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마련된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건전성을 강조하던 금융정책의 큰 틀이 금융소비자 위주로 바뀌게 된다는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 서민 부채 1300조 7대 해법 마련...전 정권 금융정책 폐지 수순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는 13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도 마련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은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전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이다.
부채에 시달리던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 차원에서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전반적으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추진해 오던 금융정책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폐해로 지적됐던 상당부분의 금융정책이 개선 및 신설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