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6일 인선발표 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4대 재벌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반 소액 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압력 통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행법의 집행과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 노력을 해본 다음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차후 법 개정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이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이 예고되는 등 공정위 위상 강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가 공정위 수장에 들어서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11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전부 다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회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 집중하는, 통과될 부분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내정자는 또 경제력 집중 해소 노력은 4대 재벌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30대 그룹 자산에서 4대 그룹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경제력 집중은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그는 "경제력 집중 문제도 새로운 법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니 별개의 문제"라면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공정위 실무자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문제는 정무직 분들이 공정위의 존재 취지와 근거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능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외부의 여러 관계자 소통하는 것이 공정위원장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출신의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김 교수의 인선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면서 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 실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을 약속했다.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집중·전자·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을 공약했다. ‘갑질’ 감시 조직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범 정부기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비리재벌 총수가 특별사면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