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7.05.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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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채 억제 시사..LTV·DTI 환원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

[손진주 칼럼] 가계부채 문제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올들어 1360조 원(3월 말 기준)에 이르며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할 정도로 정권 초기 이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 강구를 지시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대상에 가계부채 통계를 내는 한국은행이 추가되는 등 새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보다 17조1000억 원 증가한 1359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 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기반을 확충해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 운용 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반을 둔 한계차주(限界借主·빌린 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등 복지 차원 접근, 부동산시장 안정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의 가계부채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수준이다.

금융위는 현 수준의 LTV·DTI 규제를 추가 연장할 지, 예전 수준으로 환원할 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앞세워 1년 간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년마다 이 조치를 연장했고, 지난해 7월 세번째로 LTV·DTI 규제의 현 수준 유지를 결정하면서 현재 3년 연속 완화된 LTV·DTI 규제를 시행중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2015년과 2016년에도 LTV·DTI 규제는 환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LTV·DTI 규제 환원을 내 건 데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력한 추가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전의 규제완화 기조를 고수하기는 힘들어진 이유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 시절)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대출자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빚을 낼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가 금융위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금융 만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도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의 방안으로 부동산 활황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LTV·DTI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시켜 주택 시장에 '거품'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LTV·DTI 규제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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