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내정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법 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포상이 따르는 등 국세정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2일 청와대 및 정가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내정된 한승희 서울국세청장은 안팎으로 대표적인 ‘조사통’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무게 중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조사업무, 특히 기업의 탈세 방지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시절부터 서울청 조사국 조사팀장, 본청 조사1과 1계장, 국제조사과장,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국세청 내에서 22년 이상을 조사 관련 업무를 맡아 오면서 조사 분야에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재직 당시에는 롯데쇼핑, 효성그룹 등을 조사해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4개월간 국세청 조사국장을 맡으면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 지능적 탈세 적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원본 분석, 삭제된 데이터 복구 등 디지털 포렌식(forensic)을 활용해 역외 탈세 적발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 등을 거치면서 역외탈세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한 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또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임시 불필요한 조사는 지양하는 대신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사채업자 등에 엄정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 문서감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과학 조사행정의 기틀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 후 한 이후에는 납세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청에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기반 및 관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해온 대기업의 탈세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연평균 5조9000억원의 세금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일자리 창출 기업이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임환수 국세청장과 오랫동안 손발은 맞춰온 만큼 국세청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선에 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에다가 조직 내에서 인망이 높은 인물을 내정하면서 조직 안정을 도모하는 것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