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화 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은이 지난 3년여간 견지해온 저금리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금리상승 기조로 돌아설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파가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증가 등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기업의 운전자금 등 은행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비상이 걸린 건 1,36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다. 가계부채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이미 연 5%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만일 미국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이러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한은은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총재는 전날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가 경기회복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동안 5차례 기준금리를 내리기만 했던 한은이 3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재가 처음으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언급을 함에 따라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예고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은 새정부 부동산과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직결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이외에도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한바 있다.
13일부터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25%인 우리나라와 같아지게 된다.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된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특성상 우리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한국은행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인상이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이 당장 인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시장도 추가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음 움직임은 인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발언의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통화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미 올해 미국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시사한 만큼 한은도 급격한 자본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적으로 자본 이동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상승 기대가 확산되면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이후 채권 금리가 일부 반등한 것도 이제는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외 여건이 개선됐지만 내수가 여전히 회복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은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신호를 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