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 가구'가 3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고위험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집을 사려는 이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가구'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라고 밝혔다.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86조7000억원(총 금융부채의 21.1%)나 된다.위험가구 중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부채가구의 2.9%)이고 고위험가구의 부채는 62조원(총금융부채의 7.0%)으로 집계됐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이 크면서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가구로 정의됐다.처분가능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가구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 상승으로 절박한 상황인 고위험 가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15일(한국시간) 정책금리를 연 1.0∼1.25%로 올리면서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25%)와 같은 수준이 됐다.
최근 한은도 자본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근 대출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코픽스도 들썩이고 있다.롯데건설, 수색증산뉴타운에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6월 분양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가구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0.5% 포인트(p), 1%p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각각 8천명, 2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출금리가 1.5%p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명(19.0%) 증가하고 이들의 금융부채는 14조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정도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3월 말 가계부채는 135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1%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전년 동기대비 8.6%p 올랐다.특히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가계부채의 위험군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평균 부채 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가 '적극 차입' 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5800만원으로 나머지 가구의 평균(4천400만원)보다 약 32%나 많다.
50세 이상 베이붐 세대가 식당 등 자영업에 진출하고 임대주택 투자를 많이 하면서 빚이 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와 감독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더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이들 은행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21일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주일 전보다 약 13.5％ 증가했다. 20∼21일 이틀간 평균 11.9％가량 늘어났다.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인 19일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주일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하루 뒤부터 대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선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세종·광명 등 경기 일부· 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축소하는 대출 규제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대출금액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이 승인(전산상 등록)되면 대출 실행일이 LTV·DTI 규제 강화 이후일지라도 종전기준에 따른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 달 3일 이후 주택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미리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두면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나 대출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처럼 미리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 계약자들의 신청은 이번 주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