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 전국 자영업자 빚 무려 520조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 전국 자영업자 빚 무려 520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6.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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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약 3억5천만원..금융당국, 관련 업계 대출 점검 후 맞춤형 대책 마련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520조원(은행 360조원, 2금융 160조원)에 이른다. 2015년 말(460조원)과 견줘 12%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1%)보다 높다. 자영업자(약 150만 명) 1인당 약 3억50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특히 은행과 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인 자영업자 대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 7월3일부터 전국 40개 부동산 과열지역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6·19 대책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주요 은행의 이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액은 벌써 지난달 수준을 추월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363조583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5993억원 늘었다. 이달 영업일이 6일 남은 상황에서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 1조2784억원을 벌써 3209억원 앞섰다.

이런 속도라면 이달 주담대 증가액은 올 들어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올 1월과 2월에 각각 2조792억원과 9467억원 줄었다가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5대 은행의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22일 기준 2조1638억원으로 전달 증가액 3조994억원을 아직 추월하진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는데 대출 자금 집행이 시차를 두고 이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며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주 상담을 하고 이번주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주담대 증가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전역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 등 40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LTV와 DTI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한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이번주 안에 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7월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라도 그 전에 상담을 완료하고 전산상 대출승인을 받았다면 종전 대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경우 7월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새 대출규제를 적용하는데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더라도 7월3일 이후 분양권 거래를 했다면 강화된 대출규제를 받는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NH농협은행을 제외한 신한·KEB하나·국민·우리은행의 대출 상담 건수는 지난 20일 3067건, 21일 2585건, 22일 3062건으로 이달초 일별 2200건~2800건 대비 늘어났다. 지난주 상담이 완료돼 이번주 자금이 집행되면 주담대 증가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주담대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CEO에게 직접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다른 은행도 대출담당 임원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하루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액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대출이 전방위로 급증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예고했던 2012년 말 당시만 해도 300조 원대였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520조 원까지 200조 원 넘게 폭증했다.한국은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부동산 경기악화나 금리 상승세가 속도를 내면 자영업자 대출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520조 원으로 2012년 말 318조 원(한국은행 집계기준)에 비해 4년 만에 200조 원 가까이 폭증했다.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5년 말 460조 원에 비해서는 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속도(11%)를 넘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빌린 사업자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을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외화대출, 할부, 리스 등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엔화 대출을 받아서 의료기기를 리스한 것도 포함한 것이다.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신용평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150만 명의 자영업자 차주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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