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선 마냥 늦어지고, 금융권도 '인사 공백' 심각
금융위원장 인선 마냥 늦어지고, 금융권도 '인사 공백' 심각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6.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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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차관급 검증 강화로 연쇄 파동..국정과제-금융현안 추진 '난항'

 새 금융위원장 인선 지연에 이어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사 검증 강화로 금융권 인사에도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검증 여력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들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거나 정기 임원 인사를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금융 현안은 물론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호타이어 등 현안을 조율할 기업 구조조정 실무 책임자는 현재 공석이고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방산보증을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 사장 역시 4개월째 공석이다.

25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낸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이동걸 동국대 교수, 이명박정부 말기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지명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청와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특히 김 대표의 경우 최근 지명 여부를 놓고 청와대 수뇌부에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지명 여부와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융위원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각종 범정부 대책에서 이른바 '금융패싱'이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단행한 최근 6·19 부동산대책은 소득심사 체계인 DTI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내실화하고 LTV는 냉온탕식 단기 처방이라 자제해온 금융당국의 기조와 거리가 있었다"며 "금융정책 수장이 공백아닌 공백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대세에 휩쓸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도 인사지연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 최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하반기 정기 인사 시즌인 오는 7월에 임원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행내에 양해를 구했다.

현재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선으로 한창 분주한 청와대가 국책은행 임원 인사 검증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은 임원 중 강승중, 신덕용, 김영수 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7월 종료된다.

오는 7월이 하반기 인사 시즌인 기업은행 역시 임원 인사는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임기가 다 했거나 공석인 한국은행 부총재와 수협은행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SGI서울보증 사장 등 금융권 일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확률도 높은 상태다.

한은은 장병화 부총재가 지난 2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가 검증을 거쳐 임명한다. 이주열 총재가 부총재 후보 명단을 제출해도 청와대가 검증을 진행하고 임명까지 하려면 최소한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재 자리가 비는 데 따라 이제까지 7인 체제였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수협은행은 이원태 전 행장의 임기가 지난 4월12일 만료됐는데도 차기 행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수협은행은 수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1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미는 후보가 서로 달라 차기 행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 역시 임기가 지난 1일 끝난 김광남 부사장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데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최종구 전 사장이 수은으로 이동한 지난 3월6일 이후 사장 자리가 계속 비어 있다.

인선 지연이 길어질 확률도 높다. 수협은행과 예보, 서울보증은 현재 공석인 금융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야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금융 홀대설'을 제기해온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 포기설'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에 들어갔지만 아직 장관급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새 정부 첫 인사추천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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