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홀대론과 '新 관치금융(?)'
금융홀대론과 '新 관치금융(?)'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6.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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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산업의 혈맥..본연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금융과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인체에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금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업이 마비된다. 금융은 산업에 혈액과 같은 존재다. 결과적으로 금융이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된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심장이자 혈맥인 셈이다. 결국 금융이 없이는 기업, 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다.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 달 2일 밤늦게 귀국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부재중인데 인사를 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귀국한 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검증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내각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증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데 따라 아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못했다. 장관급의 경우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인선 결과도 다음 달 2일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앞둔 지금 금융권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홀대론'이 나온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같은 논란이 일었으나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원장 인선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을 치자. 하지만 첫 방미 사절단 명단 뚜껑을 열어보니 "심증이 확증이 된다"는 반응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방미 동행 명단에 금융권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탓이다.

지금 금융 현안들이 하염없이 표류중이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금융분야 정책은 모두 민간회사들의 손을 비트는 식이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인상이다. 금융공공기관장들도 사실상 일손을 놓은 채 청와대 눈치 만을 보고 있는 꼴이다.

금융권이 ‘시계 제로’인 가운데 대통령 방미수행단에 금융원 인사도 한명도 함께 하지 못한데 대해 말들이 많다.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26명의 경제 사절단을 데려갔다. 이 가운데 7명이 금융권 인사였다. 시중은행장 5명, 보험사와 증권사 대표 각각 1명이 대통령의 첫 방미길에 함께 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에도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등 금융권 인사 5명이 동행했다. 새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은 정치·외교 분야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대통령 방미수행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수행단에 끼든 끼지 않든 금융인들은 금융인대로 차분히 자리를 지키면서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된다. 할일을 하지 않고 청와대 동향이나 엿보며 들썩들썩하는 풍조가 더 큰 일이다.

문제는 혹시라도 앞으로 관치금융이 부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과거 금융당국이 일방통행식으로 금융기관에 군림하던 구조를 청산하고 민·관이 선순환하는 모델로 나아간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을 당국이 통제하는 관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금융인들의 걱정은 한결 덜어질 것이다.

금융을 금융대로 그냥 두고 경제를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을 편다면 ‘금융홀대론’이나 '신(新)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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