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감독 최상위 기관 설립키로
中, 금융감독 최상위 기관 설립키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7.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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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감독권한 강화..새 감독 시스템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최종 책임

중국이 국무원 산하에 금융감독을 위한 최상위 기관을 설립한다.

15일 월스트리트견문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또 인민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로써 중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감독 체계를 선보였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감독 시스템하에서 국무원이 최종 책임을 지고, 인민은행이 실질적인 감독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15년 주가폭락, 2016년 채권시장 교란 등 사태를 겪으면서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등 3개의 위원회 간 정책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과 3개 위원회의 통합, 또는 3개 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를 인민은행 산하에 두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금융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금융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구조적인 금융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당국의 규제는 중국의 금융 활동의 모든 면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시장 접근에 대한 정부의 리스크 관리와 관여를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중국의 장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5년마다 열린다.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마지막 회의는 2012년 1월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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