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포털 개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룡' 포털 개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7.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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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국내 거대 포털사 "임시조치 개선..플랫폼 중립성 연구" 개선 의지 보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거대 포털사의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생각으론 포털의 임시조치 기간인 30일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며 "30일 조치 이후에는 시스템이 없다. 세부적으로 구제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공개된 글을 차단 조치하고, 이후에 삭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5년 47만9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네이버는 2015년 한 해에만 40만건이 넘는 글을 임시조치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게시글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비공개 처리했다.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권리의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임시조치 당한 글의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대부분 복원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질의서 답변을 통해 "최근 포털의 임시조치가 크게 늘면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두 가치가 균형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구반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임시조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국내 양대 포털사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거대 포털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포털사의 광고시장 잠식과 미디어 황폐화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포털이 막강한 뉴스 플랫폼으로 뉴스 제공을 독식하고 있다. 방송통신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방송과 ICT 기술개발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미래부의 소관"이라면서 "망 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사용자의 중립성 도입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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