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금소연 조연행 대표 "제3,제4의 인터넷뱅크 설립 허용해야"
[인터뷰] 금소연 조연행 대표 "제3,제4의 인터넷뱅크 설립 허용해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7.07.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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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적 보상기준-방법을 미리 마련해야..대량 해킹 등 금융사고도 우려"

▲ 제2,제3의 인터넷은행을 설립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차별화로 소비자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K뱅크가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영업 100일만에 예금 6500억원, 대출 6100억원을 판매하였고, 거래자가 40만 명이 되는 등 시장진입에 성공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 영업이 이제 우리 피부에 와 닿으면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제윤경 국회의원이 주관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소비자단체의 대표로서 토론자로 참여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에게 소비자권익보호문제를 들어 보았다.

▷ 앞으로 금융소비자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2,제3의 인터넷은행을 설립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차별화로 소비자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한마디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가 아닌 다른‘그 무엇’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은행에서 거래하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우위도 점해야 한다.

경쟁도 필요하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도 설립되어 ‘은행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더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만 후생과 편익이 증진된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안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공급자 측면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가 핫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권익보호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비대면거래로 인한 일상적인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할 수 있고, 해킹 등으로 대량 고객정보를 확보하거나 유출시 집단적 금융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 그래도 아무래도 전반적인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문제인 것 같다. 소비자단체입장으로서의 견해는?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진입은 필요하고, 은산분리 정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은행을 잘할 수 있는 ICT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풀어주고, 은산분리 허용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 리스크 전이 방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지분 증권 취득 금지 등을 미리 마련해 놓는 정책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인터넷은행의 소비자민원은 어떠한 것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온라인 비대면거래로 거래하는 소비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전산으로만 처리하다 보면 부실심사, 불완전판매 등에 노출될 수 있고, 민원이나 서비스 대응력이 낮아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인터넷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로 ICT에서 출발하고 ICT에 귀결되므로 이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과 ICT 융합 금융거래에서 전혀 새로운 매가톤급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 해커로 부터 보호되고, 각종 금융사기가 접근할 수 없게 차단되어야 하며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 은행에서도 겪는 일상적인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전문조직의 해킹 등으로 대량 고객정보를 확보하거나 유출시 집단적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은행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력이 낮아질 수 있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각종 금융사고, 볼완전판매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한 사전적 보상기준과 방법을 사전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바람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의 인터넷화 수준의 업무가 아닌 획기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기존 은행과 다른, 차원이 다른 질로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비대면거래로 인한 전자금융사기에 노출이 쉽고, 해킹 등 전문조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완벽힌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이 보호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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