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막대한 국가부채가 자칫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큰 위협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 부채가 2022년 GDP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빨라 부작용이 생길 거란 전망이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2008년 6조 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28조 달러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치솟았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서도 GDP 대비 중국의 비금융 부채 비율은 지난해 257%를 기록했다. IMF는 이 비율이 2022년 290%를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채는 중국 정부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부채 거품'에 기대 이뤄진 셈이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은행 대출 제한에 나섰지만, 그림자대출(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거래)이 늘었다.
만약 중국의 부채 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났다면 2012∼2016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5.5%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는 7.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최소 8%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국영은행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IMF는 중국의 금융 효율성 악화도 지적했다. “중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5조 위안(약 850조 원) 늘리는데 필요한 금융 규모가 2008년 6조5000억 위안이었는데 작년에는 20조 위안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FT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출 확대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대신 대출에 의존하고 자산에 낀 거품으로 고통 받는 경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부채 증가추세는 파괴적인 위험이 도사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부채 규모가 커지면 은행 간 거래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대응할 여지가 줄고 경기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