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들은 경쟁을 통한 실적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원들은 실적강요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불완전판매를 책임지는 부작용이 따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경쟁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은행의 경쟁비용 전가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하 금융노조)이 KPI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금융노조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 실적 위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실적경쟁을 강요하는 KPI 탓에 금융소비자들은 불완전판매와 은행의 경쟁비용 전가에 따른 차별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금융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최대 97개에 이르는 KPI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달성률도 140~1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률이 최소한 140%에 이르고 보면 KPI지표를 모두 달성해도 최고 가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이다. 영역별 KPI 비중을 신규상품판매가 평균 6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 산업의 과당 경쟁은 외환위기(IMF) 이후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져왔고 이제는 오로지 수익만 추구해 금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과당경쟁은 금융소비자와 노동자, 은행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 방식의 KPI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성과지표 전체를 새롭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다라 우선 세부 상품판매를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항목 수를 대폭 줄이고, 금융공공성·소비자보호 항목과 중·장기 실적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가항목별 목표달성 인정비율을 제한하는 동시에 일체의 프로모션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적용 적정 여부 점금 등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강화, 사회공헌도 평가 확대 등 은행 경영평가 기준 강화, 일반 고객 역차별을 막기 위한 개인·기업 신용등급 평가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은행은 단기 실적의 극대화를 강요하고, 노동자는 고객의 이익보다 실적 기준에 따른 영업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소비자는 원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