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놔 둬야 하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한국은행이 오는 3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현행 1.25%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데다 물가압력은 크지 않아 한은이 금리를 손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던졌다. 이 총재는 지난 6월12일 창립67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면서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비쳤다. 이총재는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물가상승에 의한 국민들의 소득탈취를 막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는 한은은 무엇보다 최근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을 검토해왔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1%(전기비)로 나오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났고 지난해 1% 안팎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올해 들어선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 이른다. 즉 올 상반기부터 나타난 경기 개선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기에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금리차이가 줄어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다 지난 2분기부터 가계부채도 다시 큰 폭으로 늘어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더해졌다. 금리에 의한 통화량 조절로 물가를 잡아야하는 한은으로서는 현 경제상황으로 보아 시기가 문제일 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는 예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한은이 오는 31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인플레압력이 실제로는 크지 않다는 예기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도 2분기 이후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라면서도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은 1%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유가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내수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거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는 9월 가계부채 안정대책이 발표되기까지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상반기와는 달리 최근 국내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지만 최근들어 탄력이 다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연내는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관측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앞세운 8·2 부동산 대책도 기준금리 조정에 중대변수가 된다. 이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면 한은은 금리를손 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상 명분으로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별다른 효력를 발휘하지 못해 집값을 잡는데 실패할 경우 거꾸로 “금리를 올려서라도 집값을 잡아야 한다”란 목소리가 높아질 소지도 없지않다. 한은은 이 대책이 부동산시장을 어느정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오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금리조정의 큰 변수다. 최근 미국경제지표를 보면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전반적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상승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상당수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이나 지방 총재들은 현재의 인상속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시장은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변수가 한 둘이 아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현 기준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각종 금리변수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금리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