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장에 위촉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금융당국이 금융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 금융권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보수적인 금융 관행에 비판적인 민간 외부자문단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금융 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금융혁신위원장에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위촉했다.
금융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4일 설치한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단장 강영수)의 외부자문단으로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한다.
금융혁신위 구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부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행사하는 정책·행정·인사 업무의 불투명성·불공정성과 보수적인 업무 관행 개선 대상이다.
금융혁신위는 약 두 달간 Δ금융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Δ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Δ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Δ금융권 업무 관행 개선 방안 등 4개 주제를 논의해 10월 말 최 위원장에게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날 회의에선 4가지 주제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조직 역량 강화,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격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통해 주제별 과제를 검토한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인사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금융혁신위 13명 위원도 금융정책·감독에 비판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채워졌다. 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교수를 비롯해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병철 한국외대 석좌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영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학계 인사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산업 발전과 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엔 "금융혁신위의 역할 못잖게 중요한 것이 금융당국의 자세"라며 "당국이 먼저 나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검토하고 대안을 권고해 달라"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