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판결, 삼성에 변화바람 불까?
이재용 유죄 판결, 삼성에 변화바람 불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8.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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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계기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적 기업으로 거듭나지 못해참여연대, 정경유착 고리 끊고 제왕적 지배구조 개선 주장
▲뇌물공여 등의 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

 법원이 최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삼성공화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더 이상 금력으로 법 위에서 행세하고 국민들에 군림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권력에 의존해서,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주문이다. 이제는 스스로 경제정의를 세우라는 메시지지다.

삼성이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 변화를 추구하면 오너의 ‘쇠고랑’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이 변화와 개혁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신뢰받는 국민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글로벌삼성'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와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변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삼성이 ‘삼성공화국’의 구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삼성,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과연 삼성에 변화의 바람이 불까.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제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더라도 ‘삼성비자금사건’에 비추어 그 바람은 미미하고 일시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삼성비자금사건’이 그 준거가 된다.

삼성비자금 사건 당시 현재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은 국민들 앞에 눈물로 사죄하면서 1조원 정도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빈말로 남아있다. 한국의 대표재벌 삼성이 황금에 눈이 어두워 국민과의 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려졌다.
이재용 체제에서도 ‘사술’의 기업문화가 온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기업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제는 삼성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적 기업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정농단사건에서 촛불시위의 함성은 더 이상은 정경유착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나라경제를 망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촛불시위 정신은 앞으로도 정경유착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들어있다. 이들은 삼성이 구태를 벗고 촛불시위의 정신에 부응하는 변화를 추구해 바로서지 않는 한 국민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런 면에서 삼성이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세기적 재판을 계기로 이제는 바로서겠다고 다짐한다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을 보면 삼성은 최우선적 개혁과제는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근절이다.

이번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입증됐다.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정도경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이부회장 유죄판결을 계기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있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는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기업 거버넌스 문제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수십억원의 종잣돈으로 전환사채, 일감몰아주기, 상장차익 등으로 10조원 정도의 자산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위한 조직이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됐다고는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순환출자 등으로 총수일가가 중심이 된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 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불가역적 개혁에 나설 것을 거듭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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