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장기화하거나 과도하면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사상 최저 수준(연 1.25%)에서 14개월째 동결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암시도 있어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간 균형이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영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 불균형이 빠른 속도로 쌓이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외환건전성이 좋아졌다”면서도 “(금융위기가 터진지) 9년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불균형이 쌓였다고 본다. 그게 대표적으로 가계부채”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질과 양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재도 금융 불균형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뇌관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이 크다면 실물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외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투자를 활성화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기조적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령자·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